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정치부 조영민 차장 나왔습니다. <br><br>Q1. 일단 이것부터 보죠. 내일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 25학년도 증원안 확정된다고 봐야하는 건가요? <br><br>활 시위를 떠난 활에 비유하면 좀 적절하겠다 싶었습니다. <br> <br>되돌릴 수 없단 겁니다. <br> <br>수시 접수 시작이란 지원자들이 공고된 대입 룰에 맞춰 짠 대입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. <br> <br>즉, 대입 경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. <br><br>정부 고위관계자는 "경쟁이 시작되면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 룰은 건드리지 않는다"라고 했습니다. <br><br>Q2. 조금 더요.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정부의 의료개혁 국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? <br><br>그동안 25학년도 증원규모부터 백지화하라는 게 의료계 주장이었잖습니까? <br> <br>경쟁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이 주장은 누가 하든 입시생 또는 학부모의 반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정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. <br> <br>25학년도 증원규모 내일부터는 여지라도 남겼다가 대혼란, 반발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죠. <br> <br>정부 입장에서는 25학년도 증원안을 못 건드리는 '명분'이 되기도 합니다. <br> <br>대통령실과 정부에서 내일 9일을 의료개혁의 중대 분수령으로 본 이유가 바로 이건 거죠. <br><br>Q3. 정부와 여야, 의료계가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 진행상황은 어떤가요? <br><br>조율은 시작됐는데, 이견이 조금씩은 보입니다. <br><br>숫자는 못 건드려도 보완책 등 25년도 것도 함께 논의하자는 야당, 반면 확정된 것빼고 26학년부터 논의한다는 여당의 생각이 다르고요. <br> <br>의료계 참석 시점에 대한 이견도 있습니다. <br><br>일단 정부 여당은 속도를 좀 내길 원합니다. <br> <br>반면 야당은 의료계 끌어내기 위한 과정, 그러니까 정부의 사과, 책임자 인사 조치 같은 과정에 조금 덧붙이는 내용들이 생기고 있고, 서두르는 분위기도 상대적으로 적어 보입니다. <br><br>Q4. 양 쪽이 협의체 구성의 속도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이는 이유 좀 어떻게 보십니까? <br><br>정부여당은 이 협의체를 빨리 띄워서 의료계를 대화로 끌어 내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. <br><br>여권관계자는 "정부도, 여당도, 야당도 참여한다는게 의료계가 외면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" 라고 말했습니다. <br><br>의료계가 국민 비판을 받게 될 거란 소리입니다. <br> <br>이걸 또 반대로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개혁에 대한 여론 지지를 다시 끌어 올릴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<br> <br>반면 야당은 그동안 의료 개혁 과정에서의 정부의 실정 등을 명확히 하고 또 부각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. <br><br>Q5. 뭐 그렇다 치더라도, 사실 의료계가 오늘 역제안을 내놨잖아요. 접점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. <br><br>의대 증원 25년은 물론 26년까지 백지화 하고 27학년도 증원부터 논의하자는 게 오늘 의료계의 역제안입니다. <br><br>결론부터 말하면 정부가 이 안을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. <br><br>최근 '제로베이스' 혹은 '증원 0명도 논의' 같은 표현들이 나오면서,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한 것 아니냐는 해석 있었는데, 사실 아닙니다. <br><br>과학적이고 통일된 안을 의료계가 가져오면 언제든 논의하겠다는 이 원칙론을 깨지 않는 선에서, 그 표현만 다소 누그러뜨린 것이거든요. <br> <br>의료계가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하는 취지였지만, 이번 역제안은 기존 원칙을 넘어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, 정부가 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조영민 차장이었습니다.<br /><br /><br />조영민 기자 ym@ichannela.com
